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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CT [사설]사죄 없이 무사 복귀하는 의대생들, 특권의식만 키우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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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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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CT 정부가 지난 12일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대한 ‘의대교육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각 대학이 올해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은 허용하기로 했다. 유급에 따른 본과 3학년 학생의 졸업 시점은 해당 대학이 2027년 2월과 8월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의대의 역량을 넘어서는 교육 파행은 피하면서, 의사 배출 병목 현상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1년 반 만에 아무런 반성 없이 조건까지 따져가며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의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의대생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게 도리 아닌가.
정부·의대가 합의한 방안을 보면 1학기 유급 처분을 받고 2학기 복귀하는 학생들은 2학기 중 1년치 수업 과정을 몰아 들은 뒤 다음 학년으로 정상 진급하게 된다. 교육부로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기존 원칙에서 물러나 미복귀 학생에게 ‘유급 페널티’를 주는 선에서 내년에 24·25·26학번이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특례조치가 불가피하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데 1학기 유급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려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꾸는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본과 4학년의 경우 내년 8월 졸업이라 올 하반기 국시를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추가 국시를 허용해야 한다. 의대생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베푸는 셈이다. 유급생들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복귀한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먼저 복귀했다고 매도해오던 유급생들과 함께 수업받고 똑같이 진급하게 됐으니 또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의료인력 양성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이해 못할 바 아니고 정부로서도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특례까지 줘가며 복귀를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마뜩찮다. 가뜩이나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 이번 조치가 의사집단의 특권의식을 더 굳건히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
애초 발단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이라고 해도, 의료대란이 장기화한 데는 의료계 책임도 크다.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겪었는지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돌아보고 자성할 일이다. 전공의 복귀를 논의하기 위한 수련협의체도 이날 첫발을 뗐다. 의대생·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올 3월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를 벌이는 동안 국민의힘 경북도의회는 음주를 곁들인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4~25일 영덕에 있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는 경북도의원 50여명 등 70명 정도가 참석했다. 구자근·박형수 국회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결산보고 및 현안토의, 특강,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호텔식 뷔페로 진행된 만찬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수십여병이 반입됐다.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구 의원이 직접 술잔을 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리조트 숙박비는 최소 20만원이 넘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1인 1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소속 도의원들이 고급 리조트에서 음주를 곁들인 총회를 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은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중이었다.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산불 당시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지난 22일부터 경남 산청으로 달려가 수해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산불 당시 모금된 성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에 달한다. 경북은 2023년 발생한 수해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도 국민에게 많은 성금과 수해복구 지원 등을 받았다.
경북산불대책위 한 관계자는 “불과 4달 전에 경북이 전 국민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며 “수해로 전국이 난리인데, 고급 리조트에서 오션뷰를 보며 술판을 벌였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사 관련 국힘 도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수해로 인해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런 호화 행사를 벌이는 게 맞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다”며 “대통령 경고까지 있었는데도 결국 강행됐다”고 말했다.
부적절 논란에 대해 도의회 원내대표인 남진복 도의원은 “수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약한 것이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술을 마신 사람은 없었다. 반주 정도를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의 말과는 달리 이날 만찬이 완료된 행사장에는 소주 1박스와 맥주 2박스 등이 정리돼 있었다. 남 도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에도 테이블 위에 소주와 맥주 등이 올려져 있었다.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북도의회가 술판 논란 등을 의식한 탓인지 과도한 ‘문단속’을 하며 리조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의총이 열린 대강의장 인근에는 리조트 수영장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폐쇄하면서 방문객이 반대쪽 문을 통해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다.
국힘 관계자는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재난상황이 벌어진 만큼 눈치를 좀 본 것으로 알고있다”며 “건배사 등을 할 때는 행사 준비하는 스태프까지 모두 내보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핵심과제들을 별도로 선정해 발표키로 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나 자본시장 선진화 등 여러 부처 협력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통화에서 “향후 12개의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해 정리하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가 약 123개에 달할 전망인 만큼, 중점적인 과제를 별도로 추려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당초 다음달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국정과제들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10가지 융합선도과제를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어진 내부 회의에서 과제의 수를 늘리고 명칭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전략과제의 목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그간 강조해왔던 AI 산업 활성화나 자본시장 선진화, 에너지 전환, 국가균형발전, 문화강국 조성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정한 중점전략과제는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장기적 시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를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4대 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을 통해 조율을 해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목전에 두고 조선업 협력이 한국의 주요 협상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통상 대책 회의를 연 뒤 “우리 측은 미측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 미 해군 함정 정비·수리 확대, 일부 군함의 한국 조선소 건조 방안, 기술이전 및 인력 양성 등을 포괄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조선 협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 해양 패권 견제를 위해서다. 현재 미국은 해군 전력에서도 추월당할 정도로 중국의 조선 역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보유한 함정은 234척으로 미국이 보유한 함정(219척)을 훌쩍 넘겼다. 트럼프 정부는 2054년까지 해군 함정에 약 1조750억달러(1487조원)을 투입하는 등 조선업 부흥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술도 인력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조선 기술력을 가진 국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대미 조선 협력을 직접 투자로 메운 것도 한국과의 조선 협력이 부상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 23일 일본이 미국에 조성하기로 한 5500억달러(약 740조원) 투자 펀드와 관련해 “(이 자금이) 미 상선과 해양 방위 조선 분야의 신규 조선소 건설과 기존 시설 현대화 등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기술 이전·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은 없었다.
국내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선박 건조 등 일본 조선소의 능력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한다”며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더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던 조선 협력을 바탕으로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지난 22일 미국에서 인수한 한화필리조선소와 LNG운반선 1척에 대한 3480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HD현대는 지난달 미국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동반관계를 맺고 2028년까지 미국 현지에서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 운반선을 건조하기로 한 데 이어 내년부터 미 주요 대학의 조선공학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등 인력 양성을 하기로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조선업이 낙후돼있고, 일본은 여력도 없는 상황이라 한국 외엔 대안이 없다”면서도 “단순한 미국 기업 인수를 넘어 미국의 조선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이익의 재투자, 공급망 구축 등이 (협상) 조항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농축산물이나 대미 투자 펀드와 같은 내용에 대해 조선업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한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애초 25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러트닉 상무장관 추가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오는 1일까지 두 사람의 국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현지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1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2+2 재무·통상장관 회의로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지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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