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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창고부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네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의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한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의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공사현장의 작업을 전격 중단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이날 낸 사과문에서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다음달 1~5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급 기준은 1인당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환급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하는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도내 참여 전통시장으로는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천안)과 대천항수산시장(보령), 서산동부전통시장(서산), 강경젓갈시장(논산), 서천특화시장(서천·다음달 5일 휴무), 태안동부·서부시장(태안) 6개 시군 7곳 등이다.
도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물 소비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최근 폭우 피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시고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LG AI연구원은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 4.0’이 글로벌 AI 성능 분석 전문기관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글로벌 11위, 한국 모델 기준 1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아티피셜 어낼리시스는 추론과 지식 역량, 전문가 수준의 과학 문제 해결 능력, 코딩 능력, 수학 문제 해결 능력 등 7개의 고난도 성능 평가 지표를 종합해 인텔리전스 지수 점수를 산정한다.
엑사원 4.0은 코딩 분야에서는 7위, 수학 분야에서는 10위를 기록했다. 종합 순위는 미국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인 ‘클로드 4 오퍼스’와 함께 64점대를 기록하며 11위에 올랐다. 1위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그록4, 2위는 오픈AI의 o3-프로, 3위는 구글 제미나이 2.5 프로가 차지했다.
오픈 웨이트 모델(가중치를 공개해 수정·재배포 가능) 기준으로는 엑사원 4.0이 알리바바의 큐원3, 딥시크 R1, 지푸AI(Z.ai)의 GLM-4.5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LG AI연구원은 AI 모델 개발 기업 기준으로 8위에 올랐다.
LG AI연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국내 최초 추론 AI 모델 ‘엑사원 딥’과 엑사원 4.0은 미국 비영리 AI 연구 기관 에포크 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엑사원 4.0의 32B(매개변수 320억개)는 지난 15일 공개한 지 2주 만에 다운로드 횟수 50만회를 달성했다. 연구원은 “국산 AI 모델 중 최단 기간”이라고 전했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이번 결과는 LG 엑사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프런티어 AI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글로벌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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