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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임기 내인 3년 안에 미국 본토 보호를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Golden Dome)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운동 과정에서부터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미사일 방공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주장해 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골든돔 설계 구상을 확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과 관련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며 “역사상 최고의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골든돔으로 지상이나 우주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첨단 순항미사일 등의 요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영원히 끝내는 것으로 성공률은 거의 1...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파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와 2024년 5월까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B씨가 월세 납부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원에서 임차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를 설정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자신이 임차권 등기 과정에 들인 변호사비 등 약 15만원은 제외돼야 한다...
군사정권은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지난 12·3 불법계엄으로 이런 일이 21세기에 되풀이될 뻔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구금, 고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주의는 끝이 없다. 언제나 다시 시작”이라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말에 공감이 가는 때이다.오는 6월10일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곳이다. 수많은 민주인사가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기념식과 함께 개관식이 열리면서 이곳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거듭난다.지난 20일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오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자체 개관하고, 수정·보완을 위해 개관일을 6개월 뒤인 6·10일로 잡을 땐 이렇게 (정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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