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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신고서 사위등재 혐의로 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달 25일 시설 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5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거짓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모 당의 당원이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 7명에게 음식점 2곳에서 8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 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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