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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노래어플 김백 YTN 대표이사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 지난해 3웖 말 취임한지 1년 4개월만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김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자진 사임했다. YTN 측은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조세현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회사는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등 적법 절차에 따라 후속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1년 반만에 수업 복귀를 결정한 이후에도 의료계 내부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업 거부 투쟁을 이끌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복귀 결정 이후 구심점이 되지 못하면서 의대생들도 갈라지고 있다. 또 국민에게 사과한 사직 전공의를 향한 인신공격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 사이에선 의대협이 수업 복귀를 선언한 뒤로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의대협이 교육부 등과의 소통에 응하지 않으며 수업 거부를 지속하는 바람에 24·25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는데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아주대 의대생들은 본과 4학년과 24학번 대표단끼리 모여 회의할 것을 의대협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협이 지난 12일 수업 복귀를 선언한 이후 대학 총장단 논의에서 본과 4학년 졸업이 8월로 조율되고 24·25학번 더블링이 본격화되자 상황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대협은 지난 23일 대표단 소집 요구에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의대협은 “대표자단 회의의 세부 논의 의제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해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협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직접 방문해 자유롭게 질의하면 상세히 답변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상황 설명 등 소통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의대생들이 모인 SNS에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지도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학번인데도 선배들이 후배를 신경 쓰지 않는다” 등의 불만이 나왔다.
의대생 복귀가 학칙 변경과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사태를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경파 학생들은 먼저 복귀한 동료 학생들을 ‘감귤’ 등으로 조롱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단으로 괴롭혔지만 이에 대한 반성이나 자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지난 25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전날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환자단체를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한 위원장이 사과했다는 소식에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익명 커뮤니티에선 한 위원장에 대해 조리돌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사와 의대생들은 한 위원장의 사과를 비난하며 인신공격을 일삼고 신상유포성 글을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한 위원장에 대한 신상 조리돌림 글이 인기 글에 가고 온갖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달라” 등의 내용으로 복지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경찰이 이를 제보한 사람들만 문제삼은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들에 대해선 방심위 사무처와 개인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시민사회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의 제보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전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민원 사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과정과 내용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수사를 왜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사 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방심위 정상화를 외면한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만약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산업에 전방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5년 30.2%까지 올랐다가 2019~2022년 28%대를 기록한 뒤 이번에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15.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아일랜드(3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보다도 높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비중도 높다. 지난해 기준 한국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였다. OECD 평균(30.0%)은 물론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수치다.
G7 중엔 독일이 41.8%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33.9%, 이탈리아 32.7%, 캐나다 32.4%, 영국 30.6%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22.8%, 미국은 10.9%였다.
전체 수출액 가운데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은 지난해 18.8%였다. G7과 비교해 캐나다(76.4%), 일본(20.0%) 다음으로 높다.
특히 제조업 비중 대미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트럼프 관세’ 발효 시 경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미 수출 감소,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 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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