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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신고서 사위등재 혐의로 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달 25일 시설 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5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거짓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를 방해해온 보수단체에 ‘집회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뒤집혔다. 인권위는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 등에 대해 “경찰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의연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지 3년 만이다.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소위원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하라”며 “집회 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나눠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앞서 정의연은 경찰이 ‘수요시위 반대’ 단체들의 모욕 행위를 방관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반대단체가 수요 집회를 향해 욕설·성희롱 발언 등을 하고 총소리, 대포 소리로 집회를 방해해 경찰에 조처를 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와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잇달아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자 “국민통합 빅텐트 명텐트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총결집한 내란 텐트”라며 “텐트 기둥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대선 빅텐트 경쟁을 내란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인사까지 아우르는 자신들의 ‘국민통합 빅텐트’와 국민의힘의 ‘내란 빅텐트’ 구도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방탄유리 스크린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 담긴 경청과 통합, 화해와 포용 행보에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윤 총괄본부장은 “진짜 보수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입당했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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