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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범계 ‘변호사 자격 없어도 대법관’ 추진…국힘 “사법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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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5-05-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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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대한불교조계종은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부정·왜곡하면서까지 기독교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위원장 선광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앙종회는 조계종 내 국회에 대응하는 기관이다.조계종은 김 후보가 지난 1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의 교육 정책 협약식에서 “공산 대륙의 끄트머리에서 자유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한 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당시 “대통령 후보로 사명을 띄게 됐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저는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기적의 빛을 발하게 된 것은 기독교 학교와 많은 선교사의 역할이 컸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이를 두고 “기독교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발전에 기여한 종교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조계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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