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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토론 [속보] 트럼프 “2주 후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
서울구치소 측은 3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날 현장 점검차 구치소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병주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묻자 “주관적인 증세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지만, 판단하기엔 조사라든가 이런 건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혜련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데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식사나 운동은 관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식사량도 정상, 운동도 정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건강상 수사를 못 받을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며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구치소 측과의 비공개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수시로 밖으로 나오는데, 변호인 접견 장소도 일반 변호인 접견과 다른 장소에서 하는 특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관들이 와서 수사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고 있었다”라며 “변호인 접견 장소보다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측은 경호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특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조사에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에 3차례 인치를 지휘했으나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물리력 사용에 난색을 표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 인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계속적인 설득에도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하기 어렵다)”라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전례나 기존의 인치 집행 사례 등을 보고 판단해 수차례에 걸쳐 설득하고 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거실은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로, 선풍기 1대가 비치돼 있으며 경호상 이유로 좌·우 1개 독방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위는 김 소장이 수원구치소장 재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 장소 변경 접견을 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위는 관련 기록 열람을 구치소 측에 요청했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제기되는 각종 특혜 의혹의 논란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겠다”며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이 즉각적으로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8월 5일부터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보좌할 주택정책수석에 김준형(45)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준형 주택정책수석은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 도시계획학 석·박사를 취득한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와 BK21사업단 등을 거쳐 2013년부터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도시계획, 주택공급,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경력을 쌓았다.
서울시는 “주택정책수석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관련 시정과제 발굴·추진 등 시의 주택정책 수립을 보좌하는 자리”라며 “김 수석의 학문적 식견과 현장 경험이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택공급 촉진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향후 2주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회담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방식은 8월1일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조율해 공식 발표되겠지만, 8월 광복절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지난 6월6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그간 대면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주요 7개국(G7) 회의에선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이 터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엔 이 대통령이 불참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뒤, 첫 고비였던 관세 협상 타결 후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관세 합의의 세부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의 현안과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의제다. 양국은 북한 비핵화 공조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현대화’를 내세워 한국에 대중국 견제 동참,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으로선 하나하나가 민감한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깊이 검토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트럼프 임기가 3년6개월 남은 만큼 두 정상의 신뢰 형성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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