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쿠팡퀵플렉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를 이틀 앞둔 30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결정적인 '키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 간 협상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것은 (지난 22일)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후 상무장관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였다"라고 밝혔다.일본과의 협상 타결 이후 한국이 다급해진 측면이 있지만, 미국 측과 협상이 급속도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러트닉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의 협상 타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집으로 초대해 3시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예행연습을 하게 하고, EU와의 협상 타결을 앞두고 스코틀랜드에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만나 최종 합의 전까지 EU와 이견을 조율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24일 워싱턴DC, 25일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스코틀랜드까지 이동해 러트닉 장관과 만나 협상을 이어가며 의지를 보였다.이번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러트닉은 한국 협상단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김정관 산업장관은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를 비롯해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줬다"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올코트 프레싱'이나 '방위비'(등을 묶은 패키지 협상 전략)는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전술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게 미국 측에 효과가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런 부분보다는 본인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산업과 파이낸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러트닉의)역할이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협상 전략이) 다를 수가 있었다"면서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러트닉 장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협상해야겠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실태를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자치단체의 허술한 감시 체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놓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돕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민간위탁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가장 규모가 큰 익산시는 2021년 906억 원에서 올해 1,218억 원으로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무려 5천3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장수와 순창도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트랜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민간위탁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도내 8개 자치단체는 조례에 '1년에 한 차례 이상 감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민간위탁 사업을 해마다 감사하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일부 사업만 감사를 하거나 민간위탁 담당 부서가 자체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A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감사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도점검하면서 전문 감사라기보다는 그런 형태긴 한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례에 명시된 감사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B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감사팀 직원이 4명이에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전 사업을 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돼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김용운 /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했을 때 (민간위탁) 서비스가 제공되는 내용을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민간위탁 사업의 부실 운영은 감사를 하지 않고서는 적발하기 어려운데도 조례에 규정된 감사 의무조차 외면하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부실을 방치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