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부산시, 법정 공방 2라운드…“대저대교 건설 중지냐, 강행이냐” > 자료실

환경단체-부산시, 법정 공방 2라운드…“대저대교 건설 중지냐, 강행이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5-05-24 02:35

본문

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공사를 시작한 부산시 사이에 공사 중지와 강행을 놓고 법정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다.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이 23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앞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지난 4월 15일 부산지법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같은 달 2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시민행동은 “1심 재판부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행정권의 남용에 눈감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21일 주장했다.이어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협약 파기, 대안 무시, 공사 강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행정과 절차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낙동강 하구 보호구역의 무력화를 뜻한다”고 밝혔다.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대저대교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
식당을 예약하면서 고가의 와인 등을 미리 구매해달라고 부탁한 뒤 와인 대금 등만 챙겨 사라지는 이른바 ‘노쇼 사기’(No Show·예약 부도)가 늘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신종 비대면 사기 수법인 노쇼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노쇼 사기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공무원 등으로 신분을 속여 대량 예약 주문을 하는 1단계,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구매해주면 식비와 함께 결제하겠다”고 한 뒤 한패인 가짜 와인 판매업자가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하는 2단계다.사기꾼들은 대량 주문 예약을 받으면 예약자의 각종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심리를 이용한다. 위조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어떤 신...

이전글카카오 품 떠난 다음(Daum)···별도 법인으로 출발 25.05.24
다음글홍준표 수사하는 경찰…검찰에 있는 ‘명태균 휴대전화’ 확보 고심 25.05.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