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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전보다 더 주목받는 의제가 됐다. 후보들의 사법 분야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무리한 수사·기소를 일삼는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도 비롯됐다고 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한다. 이에 근거해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들고나왔다.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도 공약했다....
21일 오후 7시 22분쯤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에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추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행인과 구조물을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이 사고로 행인 5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행인 A씨(46)와 B씨(47) 등 2명은 고관절 부상과 종아리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고, 이곳을 지나던 중국인 관광객 3명과 승용차 동승자 1명은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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