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방첩사 ‘체포조 지원’ 요청 보고···21세기에 이런 법이 있나 생각” 증언 > 자료실

경찰 간부 “방첩사 ‘체포조 지원’ 요청 보고···21세기에 이런 법이 있나 생각”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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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5-05-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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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 이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조정관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보고한 국수본 간부는 계엄법을 확인하고 “‘21세기에도 이런 법이 남아있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윤 전 조정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로 체포 인력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 전 계장은 “(구 과장의 목소리가)굉장히 당당했다”며 “당연히 우리(경찰)는 (방첩사가) 요구하면 해줘야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이 전 계장은 이 내용을 윤 전 조정...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방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여러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 미 안보당국 일각의 구상이나 여론 떠보기일 수 있으나, 한·미 동맹의 향후 방향성과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민감한 얘기다.이 구상은 이른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맞닿아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역할을 바꿔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한다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개념이다. 실제 요근래 트럼프 행정부의 ‘군불때기’도 활발하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지난 13일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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