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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대관 조현 외교부 장관 만난 이시바 “양호한 한일 관계 발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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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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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대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방일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일 관계의 양호한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미일 협력도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조 장관의 예방을 받고 15분간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을 비롯해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도쿄를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 장사’ 대신 생산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과 업계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지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의견 교환을 위해 금융협회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28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주요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권을 향한 이 대통령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한 것은 금리 인하기에도 금융사들의 이자이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총 21조924억원으로, 지난해 20조8106억원보다 2818억원(1.4%)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에 의존해온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자본시장, 벤처업계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에 은행권이 참여하는 방안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는 당국 목소리에 일부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빈 신한은행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5일 신한금융그룹 상반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에는 정책적 부문을 감안하며 적정한 수준으로 가계대출 성장속도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기업대출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산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특보가 한국 내륙을 뒤덮었다. 내륙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던 강원 태백에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현재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161곳에 폭염경보, 20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곳은 한라산(제주산지)과 추자도 두 곳뿐이다.
태백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도 650m의 고원 분지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평년(1991~2020년 평균) 7월과 8월 최고기온 평균값은 25.9도와 26.0도에 그쳤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은 7월과 8월 각각 0.5일 정도였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 오면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티베트고기압은 둘로 갈라지며 한국에서 약간 비켜났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전국에서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631명(사망 12명)이다.
28일 하루에만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164명(잠정·사망자 1명)이었다. 인명피해는 공식 집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조상 묘소를 돌보러 경북 칠곡군 야산에 올랐던 80대 남성이 온열질환 추정으로 숨졌고, 같은 날 경남 하동군에서 밭일을 하러 나갔던 80대 여성도 온열질환 추정으로 사망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강의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라는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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