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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100억 이상 자산가에 부유세···종교 법인 부동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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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5-05-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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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0일 고액 자산가에게 상속세·증여세를 중과세하고 부유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권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어, 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권 후보는 “상속·증여세를 (현행에서) 90% 인상하고 최고세율은 90%로 상향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 대상 ‘부유세’를 신설해 이를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면 환수하며, 토지 보유세는 인상하겠다”며 “재벌 대기업과 상위 10%에게 유리한 과세 감면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했다.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트럼프발 관세’를 둘러싼 한·미 협상이 약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양국 국장급 실무협의가 20~22일 미국에서 진행된다. 디지털 교역, 균형 무역 등 6개 의제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게 될 이번 만남은 대선 전 마지막 한·미 대면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2차 기술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 국장급 실무자들은 지난 1일 1차 기술협의 이후 3주 만에 마주앉게 됐다.이번 대표단엔 산업부 외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양국의 기술협의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미국 측 요구사항이 앞으로 이어질 기술협의에서 본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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