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서 충북경찰청,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30대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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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충주 한 모텔에서 SNS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는 이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7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8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영장,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서울 도심 속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피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도시생활지도 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도심 속 피서지 테마지도’를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도에는 시와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239곳의 물놀이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위치와 운영 시간 외에도 시설별 특성과 편의시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5개 구청 사업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여름휴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는 한강공원 즐기기·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울야경·서울축제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고 하루 만인 28일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게이트 연루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 개혁신당 내 위기감이 커졌다. 당 차원에서 “정치적 의도의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주요 공개 일정을 중단하는 등 ‘사법 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건희 특검이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이 대표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혁신당은 오전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당 운영 방향 등 일성을 밝히는 주요 자리를 취소할 만큼 당 차원의 위기감이 감지됐다.
개혁신당은 전당대회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시기가 공교롭다”며 “당 지도부의 새로운 계획도 얘기할 상황이었는데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나. 제가 현행범도 아닌데 특검이 오해 살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3기 지도부의 출범 첫 일정이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 플레이, 정치적 망신 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압수수색 영장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당 분위기는 종일 뒤숭숭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전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이 대표에게로 칼날을 겨눈 것이다.
이 대표가 주축인 개혁신당에 ‘당 대표 사법 리스크’가 돌출하면서 향후 당 활동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 수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 신병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이 대표를 다시 앞세워 재기를 모색하던 당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개혁신당은 오는 29일 이 대표와 천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의 공식적인 공개 일정은 없다고 공지했다. 당분간 상황을 주시하며 최고위원회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통일민주당 소속 초선 노무현 의원이 유찬우 풍산금속 회장을 매섭게 질타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 34억5000만원을 가져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4000만원, 8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분노를 꾹꾹 눌러가며 말하는, 이성과 감성이 한 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었다.
그런 노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2년 차이던 이재명 대통령도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의원 배지 달기 한 해 전인 1987년,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왔다. 이 대통령이 속한 노동법학회가 초청한 거였다. 노 변호사는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며 줏대 있게 살 것을 권했다. 노 변호사의 이 말이 진로를 고민하던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분께 듣는 인권변호사의 삶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던 그분의 말씀을 믿어보고만 싶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저서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에 나오는 일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 삼립 시흥공장을 방문해 노사간담회를 가졌다.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저임금 구조와 장시간 심야노동, 산업재해가 맞물린 문제 아니냐는 이 대통령 지적에 경영진은 진땀을 뺐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건 실상이 그러하고, 사측도 노동자들도 다 아는 얘기다. 비단 SPC 사업장뿐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업과 당국은 저임금 구조와 고용형태, 산재를 분리해서 해법을 내놓으니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SPC그룹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노동을 없애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질문은 도표와 숫자로 덮인 창백한 관료주의 언어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실의 언어였다. 그 자신이 산재로 한쪽 팔이 굽은 소년공 출신이기에 가능한 질문이었다고 본다. 이렇게 뿌리와 정체성에 터 잡되 현실을 짚는 구체적인 언어의 발화가 참다운 실용주의요, 실사구시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자기 소유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훈 총리는 이후 “양측 무장 세력 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끝났으며, 당시에도 무역을 지렛대로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것(충돌)을 멈춘다면 무역을 하겠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무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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