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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불평등 3부작’ 완결편한국의 이중적 구조 노동시장기술 격변 속 양극화 심화 전망국가 간 노동·이동 자유 촉진권위주의 정치체제 경계 필요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9년 <불평등의 세대>를 통해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에서 586 세대가 차지하는 역할을 분석했고, 2021년 <쌀 재난 국가>에서는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기원이 ‘벼농사 체제’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출간된 <오픈 엑시트>는 ‘불평등 3부작’을 완결짓는 책이다.저자가 앞선 두 책에서 거듭 강조했듯, 한국 사회의 핵심적 특성은 불평등 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세대와 세대 간, 남성과 여성 간,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평등이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불평등 구조의 중요한 축이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향후 인공지능, 저출생·고령화, 이민 등 세 가지 구조적 변동에 노출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
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 시민 146명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며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은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은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여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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