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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 마포구가 의학적 사유로 향후 임신이나 출산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부속기종양적출술·난소부분절제술·고환적출술·고환악성종양적출술·부고환적출술·항암치료·염색체 이상 등으로 진단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검사와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료 등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연령과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 해당 시술과 무관한 검사료와 입원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생식세포 채취일(2025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를 ...
조선은 법전(法典)의 나라였다. 건국 직후부터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국운이 기울어가는 19세기 중반에도 법전 편찬을 그치지 않았다. 조선 건국 후 2년 만인 1394년에 <조선경국전>이 나왔다. 건국에 공이 많고, 건국 직후 조선이 제도적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정도전의 저술이다. 3년 뒤 1397년에는 조선왕조 최초의 공적인 법제서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이 나왔다. <조선경국전>이 정도전 개인의 저술인 반면에 <경제육전>은 좌의정 조준의 책임 아래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것이다.이후에도 현실의 필요에 따라 법령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시간이 흐르자 이렇게 쌓인 법령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거나 이미 현실과 어긋난 법령들이 적지 않게 됐다. 그에 따라 세조는 1455년 즉위 후에 기존의 법전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했다. 법령들을 자세히 살펴 현실에 맞게 확립하려는 목적을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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