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는 명백한 노동자…방송국 프리랜서 보호 안전망 필요” > 자료실

“오요안나는 명백한 노동자…방송국 프리랜서 보호 안전망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5-05-25 06:58

본문

“방송사들은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프리랜서를 강요합니다. 고 오요안나씨는 명백한 노동자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 끊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방송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염정열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21일 전화인터뷰에서 “오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근해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분명한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이 사건을 책임질 사용자 MBC에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씨 사건을 단순히 내부의 왕따나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우려스렵다”며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매번 계약을 연장해야 하며 내부 경쟁을 심화시키는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노동부는 최근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노동자 지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염 지부장은 노동부의 이번 판단으로 그간 힘...
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 시민 146명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은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은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여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처방약 가격 인하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자, 제약·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은 “이 조치가 미국 내 영업에 긍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셀트리온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약가 인하 행정 명령 후속 조치는) 고가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바이오시밀러는 목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처방이 확대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원개발 의약품과 성능이 거의 같게 만들어진 복제약을 의미한다.HHS는 20일(현지시간) 처방약의 최혜국 가격(MFN)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민 소득이 미국의 60% 이상인 국가의 가장 낮은 약가를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에 대해 MFN을 설정한다는 행정명령을 낸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미 행정부는 약가 인상의 주요인인 의약품 유통...

이전글[책과 삶] 성장률 향한 질주, ‘정답’ 맞습니까? 25.05.25
다음글김문수 “선거의 여왕 지혜 달라”...박근혜 “하나로 뭉쳐 진심으로 하면 이겨” 25.05.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