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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5-05-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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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박범계 의원 등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최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른다는 질문에 “그 특정 정치인이 이재명”이라며 “정치는 사회 공동체의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고, 상대와 입장이 다를 ...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 세대별로 송부된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물 245부를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나서자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내부에선 “일방적인 개편안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받을 것”이라는 반발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나온다.대선이 가까워오면서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와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개혁안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통해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편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일단 내부에선 “예상했었다”며 허탈해하거나 “일방적인 개편안”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수사 지연 등 피해는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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