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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굿을 받은 후배 무속인을 폭행하고,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빼앗은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공갈과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여성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나체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손발을 묶어 86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청소도구로 무차별 구타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인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수사를 벌여 A씨가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인 B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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