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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사이트 미, 중국 의식해 대만에 거리두기…라이칭더 ‘겹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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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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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사이트 트럼프, 총통 ‘방미’ 불허대중 무역 협상 감안 해석
‘주민소환’ 실패 후폭풍여당서 사임 요구도 나와
라이칭더(사진) 대만 정권이 안팎으로 악재를 만났다.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여겼던 야당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 대만과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막판에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회담 취소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고 FT는 전했다. 구 부장의 방문이 중국과의 무역 회담에 걸림돌이 될까봐 미국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1979년 단교 이후 대만 국방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성사된 적이 없었다.
앞서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왔다.
미·중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도 대만에 악재로 여겨진다.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거리 두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협상하는 데 집중하면서 대만과의 관세 협상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이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대만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춘 ‘인도네시아 모델’을 참고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 총통은 대만 내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지난 26일 입법회(국회)에서 국민당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 민진당은 30일 주민소환 운동을 평가하는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해당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진당 내에서는 라이 총통의 사임과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에서는 민진당이 적극적 지지층의 목소리에 경도돼 정치대결에 피로를 느끼는 바닥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했던 가오싱청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 대표는 라이 총통이 투표일 막판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이 대만에 불리하게 끝난다면 그의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을 모방하는 인공지능(AI)을 넘어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슈퍼인텔리전스)을 개발 중인 ‘메타’가 오픈소스 정책을 일부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30일(현지시간) 메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초지능의 이점이 가능한 한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초지능은 새로운 안전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중략) 우리는 오픈소스로 공개할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의 소스코드와 설계도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은 AI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지만, 기업이 수익화 전략을 세우기엔 ‘폐쇄형’이 유리하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오픈소스 대신 폐쇄형을 택하는 이유다.
그간 메타는 자사의 AI ‘라마’(Llama)의 오픈소스 정책을 경쟁사인 오픈AI(챗GPT 개발사), xAI(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구글 딥마인드 등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워 왔다. 저커버그는 지난해 타사의 ‘폐쇄형 AI’를 언급하며 “라마는 소스를 공개해도 매출, 지속 가능성, 연구투자 능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폐쇄적 정책을 고수하는 애플을 향해 공개석상에서 “엿 먹으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규모 프로젝트인 ‘개인화 초지능’(퍼스널 슈퍼인탤리전스) 공개를 앞두고 메타도 ‘폐쇄형’ 병행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메타의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라마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IT 전문매체 ‘테크 크런치’는 “(오픈소스 의지를 강조한) 저커버그의 과거 언급은 메타가 경쟁사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기 전”이라고 꼬집었다.
메타는 올해 라마4를 공개했으나 성능 지표(벤치마크)와 사용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후 저커버그는 ‘개인형 초지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스케일 AI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초지능 연구소’를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어 만들었고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딥마인드, 애플의 핵심 인재들을 대거 빨아들였다.
이날 저커버그는 메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초지능 개발이 눈앞에 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업계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AI를 노동 자동화에 집중시키기보다 사람들의 개인 생활을 돕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의 ‘개인화 초지능’은 각자의 삶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동반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저커버그는 메타가 ‘개인화 초지능’과 관련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품을 개발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메타는 이날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도 발표했다. 메타는 지난 2분기에 475억2000만달러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7.14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조사 업체 LSGE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는 448억달러, 주당 순이익 5.92달러였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한 건 광고수익으로, 465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 개발을 맡은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3억7000만달러의 매출과 45억30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리얼리티 랩스는 VR 헤드셋 퀘스트 시리즈와 레이밴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이라는 몰입형 AR 스마트 안경 등을 개발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성장했다. 두 애플리케이션의 2분기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전 분기보다 5000만명 늘어난 34억8000만 명이었다.
저커버그는 “이번 분기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양 측면에서 모두 강한 성과를 거뒀다”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개인용 초지능의 구축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전기 소매사업자를 상대로 전력 사전 보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전력 공급 취약지점을 공략한 방책이지만, 영세업체에겐 타격이 될 수 있어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 소매사업자에 중장기 전력 조달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미래 수요 예측에 따라 미리 전기량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안이다. 그동안 소매사업자는 전력 조달 관련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경산성은 소매사업자가 예상 수요의 50%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 3년 전에 미리 확보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공급 1년 전에는 수요의 70%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같은 규제는 일본 전력 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전력 시장에서 공급 주체는 크게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와 중소규모 소매사업자 둘로 나뉜다. 당초 대형사 중심 구조였으나, 2016년 전력 자유화 이후 소매업체가 우후죽순 생겼다. 새로 생겼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신전력’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전력소매사업자는 773개에 달하며, 전체 판매 전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소매사업자는 주로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유통업자에 가깝다. 송전망 등 고정비용이 적게 들고 다양한 할인 요금제를 이용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정부 규제를 받는 대형사보다 유리하지만 연료 가격 급등에는 극히 취약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전기 판매를 포기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전기를 못 사는 사례가 늘어 ‘전력난민’이란 말도 생겼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파산한 사업자는 누적 119개사로 2022년 3월 대비 7배 늘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일본 전기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소매사업자가 전력을 사전에 확보하려면 화력,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발전사는 중장기 수요가 명확해지니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발전설비 등에 대한 신규 투자도 이어질 수 있다. 경산성은 올해 안에 최종 방침을 낼 계획이다.
닛케이는 “새로운 방침에서는 일정 수준의 재무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 영세 사업자의 도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세업체에 대해선 의무 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을 전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년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밑에서 두번째인 반면 의료 접근성은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5 보고서’를 보면, 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인 81.1년보다 2.4년 길었다. 자살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2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3.2명이었다. OECD 평균인 10.7명의 2배를 넘었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인구 10만명당 30.3명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다.
한국은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의사 숫자가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은 2023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가 2.66명으로, 일본(2.65명) 다음으로 적었다. OECD 평균은 3.86명이었다. 한국은 ‘미래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의학계열 졸업자(한의학 계열 포함, 치의학 계열 제외)도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적은 편이었다.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뿐이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도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적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의료 접근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2023년 연간 18.0회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6.5회) 대비 2.8배 수준이다.
병상 수도 2023년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평균(4.2개) 대비 약 3.0배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 건강보험 체계 등의 영향으로 의료 접근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진료 횟수 등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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