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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낸 결과”라며 환영했다.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쌀·쇠고기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농민단체 사이에선 그러나 당장 안도하지만 정부가 미국과 과채류 검역 절차를 추가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과 등 품목이 추후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 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히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고 전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30개월 쇠고기와 쌀 쿼터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주요 사안에 비해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한국·미국의 공통된 인식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며 “트럼프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선 결과”라고 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이날 성명에서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에서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과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며 “경솔하게 양보하는 순간, 연쇄적 시장개방압력과 농업 기반의 급격한 붕괴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냈다”며 환영했다.
정부는 협상 막판에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보여주며 쌀·쇠고기 추가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이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항만 물동량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컨테이너 미국 수출 물동량은 8% 넘게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총 3억8776만톤(t)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억9643t)보다 2.2% 감소한 규모다.
항만 물동량은 수출입 물동량(-1.7%)과 연안 물동량(-5.1%) 모두 감소했다. 항만별로 보면 1년 전보다 부산항(0.4%), 울산항(2.9%)은 물동량이 증가했지만 광양항(-1.3%), 인천항(-0.8%), 평택·당진항(-3.5%)은 감소했다.
2분기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1.9% 늘었다. 이 중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453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전년동기(456만TEU) 대비 0.6% 감소했다.
미국 수출 물동량 감소(-8.4%) 영향으로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228만TEU) 보다 1.0% 감소한 226만TEU를 기록했다. 중국(-1.3%), 베트남(-4.3%)으로의 수입 감소로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도 전년동기 대비(228만1000 TEU) 0.2% 감소한 227만7000TEU로 집계됐다.
한국을 경유하는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351만TEU)에 비해 5.3% 증가한 370만TEU를 기록했다. 미국(8.2%), 중국(4.7%) 등의 환적 물동량 증가가 전체 물동량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억4707만t으로 전년동기(2억 5532만t) 대비 3.2%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1.3%), 자동차(3.0%)는 1년 전보다 물동량이 늘었다. 반면 광석(-3.7%), 유연탄(-17.6%)은 줄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민·관·연 합동의 해운 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운영을 통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해상운임 등의 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소통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FC바르셀로나의 새로운 ‘10번’ 라민 야말(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펼친 친선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야말은 이날 전반전 45분만 뛰고도 2골을 넣었다. 야말은 18세의 나이에 이미 세계최고에 도전할 재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시아투어를 위해 한국을 찾은 바르셀로나는 서울에 7-3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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