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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코앞, 공약집은 ‘감감무소식’…“정당이 제 기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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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5-05-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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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이 열흘 남짓 남았지만 후보 공약집은 아직 감감소식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는데 이들은 후보 공약집도 보지 못하고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주거권네트워크는 22일 “후보자 공약집은 향후 5년간 국정 비전과 방향·정책을 각 분야와 세대·계층별로 꼼꼼히 담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후보들이 밝힌) 10대 공약만으로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10대 공약에 주거·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공약이 빠져 있다”며 “공약집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전날 논평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이라며 “공약집에 실리지 않으면 수반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
    정부가 최근 미국·일본 국채금리 상승 등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F4 회의를 중심으로 최근 미·일 국채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법안을 추진하는 등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21일(현지시간) 30년물 미 국채금리는 2023년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092%로 장을 마감했다.다만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감세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 국채금리 급등세는 다소 진정됐다. 감세안 통과 시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채권시장은 법안 통과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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