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시정명령 18.2％뿐” [플랫] > 자료실

‘무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시정명령 18.2％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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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5-05-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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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의 컨소시엄인 ‘H사업단’이 서울시 양천구의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신월7동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7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신월7동2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에 지상 5층 지상 14층 높이의 아파트 19개동(2245가구)과 부대시설을 짓는다.H사업단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해 판상형 가구를 최대한 확보하고, 전체 가구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H사업단 관계자는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SPC그룹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허영인) SPC 회장도 구속됐다, 지난 번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허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라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SPC 노동자 사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망 사고가 이번만이 아니다.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영진이 노동자 사망으로 처벌 받아도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는 뜻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실제 사실관계는 김 후보 발언 취지와 다르다. 허 회장은 지난해 4월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9일 사망 사고 이전에도 수 차례 SPC에서 노동자 사망이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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