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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다운로드 국유자본·민간자본 혼합승계 정당성 등 쟁점으로
중국 식음료 기업 와하하그룹의 창업주 쭝칭허우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직원 복지를 중시했으며 사생활도 모범적이고 억만장자임에도 검소하다고 알려졌다.
쭝칭허우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명성은 깨졌다. 외동딸 쭝푸리(43·사진)의 기업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쭝칭허우의 혼외자녀까지 나타나 유산 싸움에 가세했다. 쭝씨 일가의 다툼은 중국에서 불거질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이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와하하그룹은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중국에서 선도적 경영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1만1000명이던 와하하 직원들 수입의 절반 이상이 배당에서 나왔다. 그룹 지분의 29.4%는 쭝칭허우가, 46%는 항저우시 상청구가 보유했으며 나머지 24.6%는 우리사주조합 소유였다.
쭝푸리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2004년부터 경영에 참여했다.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쭝칭허우는 자회사 훙성그룹을 차려 실적을 몰아줬다. 훙성그룹의 지분 100%를 소유한 에버 메이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는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으며 쭝씨 일가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쭝칭허우는 2018년 직원 소유 지분을 3배 가격을 주고 사들이고 배당은 지속했다. 쭝푸리는 지난해 2월 쭝칭허우가 사망하자 부친과 직원 몫 주식을 모두 승계해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해 8월 그룹 회장에 취임한 쭝푸리는 와하하 직원들에게 훙성그룹으로 옮기도록 종용했다. 급여와 신분이 달라지고 배당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인 직원들은 반발했다. 과거 쭝칭허우의 자사주 매입과 쭝푸리의 직원 몫 주식 상속의 적법성을 두고 50건에 달하는 소송이 쏟아졌다. 게다가 쭝칭허우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유산 배분을 요구하는 이들도 3명 나타났다.
와하하 일가의 유산 상속 싸움은 재벌가의 부도덕한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 ‘기업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와하하 최대주주인 항저우시 상청구가 경영권 분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비판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차이신은 혼합소유제 기업에 대해 상장사 수준의 엄격한 정보공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국유자산이 투입된 혼합소유제 기업을 2세가 승계하는 게 정당한지도 논란거리다. 펑파이신문은 주로 1950~1960년대생인 개혁·개방 시기 1세대 창업주 퇴진과 함께 중국에서도 2세 승계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상습절도혐의로 A씨(60대·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부산진구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 옷장에 넣어둔 현금,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탈의실이나 목욕장에서 옷장 열쇠를 빼돌려 명품 가방 등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전국을 돌며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손님 출입 내역을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A씨가 전북의 친구 집을 찾아간 것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소방청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12월 스타벅스가 소방청과 맺은 ‘히어로(Hero) 프로그램’ 업무 협약의 일환이다. 스타벅스는 당시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3년간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스타벅스는 장학금 전달에 앞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선정한 소방서 8곳에 소방관 1190명을 위한 커피와 스타벅스 푸드를 지원했다. 지난 3월에는 스타벅스 파트너 40여명이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청송군 경북산불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집결지를 5일간 방문해 소방관들에게 커피 2400잔과 푸드 3000개를 제공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들이 꿈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방청과 소통하며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히어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국군 장병을 시작으로 소방공무원, 경찰관, 임산부 등을 히어로로 선정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인공지능(AI)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일부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미래전략산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세제 개편안에 담은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혔던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높인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또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래로 되돌린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돌린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AI 관련 기업에 30~50%의 연구·개발 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주식시장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전문가들 ‘증세 로드맵’ 마련 촉구
배당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45%(지방세 미포함)이던 최고세율이 35%로 줄어든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20%가 적용된다.
또 대기업 배당 유도를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추가한다.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최고세율 구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험과 예금이자 이익 등 수익금의 0.5%를 일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세율을 1%로 높인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 과세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저출생 관련 지원도 담았다.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6~2030년 세수가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기타(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으로 5000억원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위치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지만,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세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 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 수준을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 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정부는 비과세 정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며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이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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