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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아픈 반려동물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비용을 적용하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에 대해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올리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 후보는 동물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금지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책임과 존중이 바탕...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21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6·3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사의 표명 이유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현직 검사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으로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밝힌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당분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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