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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사의재의 직필] 의료개혁 과제들, 국민이 지지하고 동참하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자료사진ⓒ foyu on Unsplash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의료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를 대신해서 '변명'을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입니다.필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서 어공(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발달장애인지원종합대책, 코로나19 대응 등에 참여하면서 큰 성취감과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생활 5년을 보낸 뒤 깨달은 점은 국민,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로부터 욕먹는 게 공직자의 숙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처음엔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몰라주는 것이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95개를 했는데, 하지 못한 5개를 지목하며,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붙일 때는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지엽말단의 사안에 꼬투리가 잡혀 정작 중요한 과제가 좌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들도 곧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직일 때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도 힘듭니다. 핑계와 책임 회피로 더 큰 욕을 부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에서 자유로운 전직 공직자로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의 이해를 구하는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1. 개혁의 우선순위와 성공의 역설벌써부터 의료분야의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할 의료개혁 과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로 상충하는 요구들도 많습니다. 어떤 단체는 아직까지도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질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되었고,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 이른 요구입니다.작년부터 이어진 의정갈등 해소가 시급한 현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출범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가 역량을 쏟아야 할 우선순위 분야가 의료인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의 의정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 의료서비[사의재의 직필] 의료개혁 과제들, 국민이 지지하고 동참하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자료사진ⓒ foyu on Unsplash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의료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를 대신해서 '변명'을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입니다.필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서 어공(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발달장애인지원종합대책, 코로나19 대응 등에 참여하면서 큰 성취감과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생활 5년을 보낸 뒤 깨달은 점은 국민,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로부터 욕먹는 게 공직자의 숙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처음엔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몰라주는 것이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95개를 했는데, 하지 못한 5개를 지목하며,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붙일 때는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지엽말단의 사안에 꼬투리가 잡혀 정작 중요한 과제가 좌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들도 곧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직일 때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도 힘듭니다. 핑계와 책임 회피로 더 큰 욕을 부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에서 자유로운 전직 공직자로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의 이해를 구하는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1. 개혁의 우선순위와 성공의 역설벌써부터 의료분야의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할 의료개혁 과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로 상충하는 요구들도 많습니다. 어떤 단체는 아직까지도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질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되었고,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 이른 요구입니다.작년부터 이어진 의정갈등 해소가 시급한 현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출범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가 역량을 쏟아야 할 우선순위 분야가 의료인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의 의정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에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