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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탄핵 이후 새 정부가 직면할 재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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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5-05-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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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 모두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두 정부가 후임 정부에 남긴 재정 상황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토록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오히려 양호했다는 역설적 현실이 드러났고, 윤석열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은 새로운 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이던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이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되는 감세로 처참했던 이명박 정부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재정 정상화 없이는 정부의 정상적 기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세율을 명시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면서 과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재정은 의외로 양호했다. 2016년 탄핵 직전까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수준을 유지했으며, ...
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삭제 후 신고까지 지원하는 ‘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찾아낸 영상물을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 뒤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e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완성된 신고 e메일은 삭제지원관이 최종 확인해 발송한다.이 시스템을 통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 온라인에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 드는 시간은 기존 2시간30분~3시간에서 ‘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영상물마다 수작업을 거쳐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하지만 AI 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모니터링부터 검출, 삭제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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