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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집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 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푸는 데도 금융권 협조를 활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선순위채권을 확보하고 있던 은행 양보가 필요한 사안이다. 일각에선 은행권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이 관계기관을 불러모아 적극적으로 설득하자 은행들이 협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에도 금융권 과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손실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하라는 분야에 명확한 로드맵이라도 있다면 부담이 덜할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그러나 지역 문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도시와 농촌, 경부축과 비경부축,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천양지차다. 또한 지역은 인간 삶의 정체성 기반이자 권력 동원의 원천으로 다차원적이다. 또한, 경제 불균형과 기후위기가 겹쳐 지역 문제는 ‘이중 위기’ 속에서 복합성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 입지 전략과 산업 조직을 주목해야 한다. 1970~1980년대 정부 시책에 따라 대기업은 마지못해 동남권이나 서남권으로 내려갔지만, 당시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추격과 학습을 위해 연구·개발 기능은 생산공장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생산조직의 효율성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획·R&D 같은 ‘구상’ 기능과 조립·생산 같은 ‘실행’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이러한 조직 원리는 노동시장을 위계적으로 재편했으며, 이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취업의 ‘남방한계선’으로, 이는 서울을 향해 점차 북상 중이다.
이처럼 기업은 특정 숙련 조건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재편되어 지역 간 불평등을 구조화한다. 영국 지리학자 도린 매시는 이를 ‘공간분업(spatial divisions of labor)’으로 일컫고, 생산 기능 중심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런 생산공장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어 지역 내 주도적 참여나 연계가 제한된다. 이를 ‘분공장 경제(branch plant economy)’라 하는데, 다국적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특히 캐나다와 동유럽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기업의 공간분업 전략이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을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보여준다.
거시적 측면의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역 문제는 ‘공간분업과 분공장 경제’라는 두 논리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전략·기획과 R&D 기능은 중심지에, 반면 생산 기능은 주변부에 배치되며, 노동시장도 이에 따라 구조화된다. 그 결과 생산 기능 중심 지역은 의사결정 자율성이 제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도 제약받고, 화이트칼라 일자리도 한정적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직주 분리와 본사로의 법인 잉여 이전을 통해 나타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소득의 순유입 규모다. 그 규모는 각각 1990~2023년 평균 지역내총생산(GRDP)의 15.5%와 10.5% 정도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울산을 제외한 광역 대도시와 세종시가 주요 유입지다.
즉, 공간 경제는 ‘수도권→광역 대도시(세종시)→지역’으로 위계화되고, 지역 생산거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서울과 대도시로 이전되며, 일부는 배당 등을 통해 다시 해외로 흘러나간다.
또한, 노동시장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분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지역 내 비중은 2024년 하반기 기준 서울이 각각 36.0%와 57.0%, 수도권이 29.7%와 48.9%, 비수도권이 18.2%와 38.4%이다. 또한,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도 2024년 8월 기준 서울이 38.3%, 수도권 36.6%, 비수도권 40.1%로, 이는 2003년 8월 대비 각각 5.3%포인트, 5.1%포인트, 6.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중심지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당한 정도로 몰려 있다.
캐나다 분공장 경제는 과거 미국 기업이 캐나다의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노조 기반의 임금 상승과 고용 안정성을 토대로 번영을 누렸으나, 최근 미국과의 갈등으로 심각한 균열을 겪고 있다. 울산의 한 기업 생산직이 ‘킹산직’이라 불릴 만큼, 유사하게 현행 우리나라 분공장 경제체제 또한 주력 업종 대기업 노조의 정규직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며 그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현재의 지역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단순한 공간 불균형 차원을 넘어 경제구조 변화와 기후위기라는 이중의 충격 속에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현행 분공장 경제체제를 재편해야 하는 심대한 기획이다.
서울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 구청사와 시립 청소년센터 10곳 등 총 35개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폭염일수가 길어져 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공공시설 중심으로 쉼터를 늘려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무더위를 피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구청사 무더위쉼터는 구청 개방 시간과 이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보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 시간을 늘리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시는 자치구별 운영 시간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공간조성과 안내간판 설치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시립 청소년센터 중 시민 이용이 많은 10곳도 무더위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당 시설은 시립 강북·금천·목동·문래·서대문·중구·성동·성북· 창동·화곡 청소년센터다.이들 센터는 연간 총 388만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 폭염시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생활권 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에 조성된 무더위쉼터 이용 가능 시간은 시설 이용 시간과 동일하나, 폭염특보 기간에는 야간 연장 또는 주말·공휴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각 센터에 650만원을 지급해 간판 부착과 공간 조성, 냉방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한 동행목욕탕과 이동노동자쉼터 등의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별 운영 시간과 위치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safecit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무더위쉼터 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정보무늬)코드 스티커를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가까운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쿨링포그(물안개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 위치를 알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시민 누구나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있다”며 “청소년센터나 구청사에 조성한 쉼터를 편하게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면서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연속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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