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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발포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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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5-05-2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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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안병하 치안감(사진)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이겼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솔)는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 “공격적 진압보다 방어 진압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에는 정부가 내린 ‘경찰 무장 지시’까지 거부했다.이후 그는 직위 해제되고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6월2일 의원면직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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