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김건희 오빠, 특검 첫 출석…양평 특혜 의혹·장모 집 목걸이 보관 경위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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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의 주요 당사자로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실소유한 시행사 ESI&D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SI&D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사업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시기 양평군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자신의 장모 집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고가의 목걸이인데 재산공개 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특검은 이날 김씨의 장모도 소환 조사했다. 김씨의 장모에게 해당 목걸이가 집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가 자사의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에 “삼성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이 공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어 “삼성은 현재 AI4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최근 설계가 완료된 AI5 칩은 TSMC가 대만에서 먼저 생산한 후 애리조나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또한 머스크는 “삼성이 테슬라가 삼성의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돕는 데 동의했다”며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척을 가속화 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공장은 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 기업과 8년에 걸친 총 22조7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경영상 비밀 유지에 따라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였으나, 머스크가 직접 계약 사실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2년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전부터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가 진품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순방 당시 진품 목걸이를 착용하고, 이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30일 취재 결과,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나토 순방 전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워낙 고가여서 언론에 조명될 경우 목걸이 구입 경로나 대여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순방 전 김 여사가 옷을 입어보는 자리에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 여사에게 “옷이 예뻐서 목걸이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목걸이 착용을 에둘러 만류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여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이 목걸이를 순방 때 착용했다.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누구에게 빌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 입장을 바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모조품을 직접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특검이 김 여사 측의 ‘모조품’ 주장을 제시하자 이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자택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이는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당시 착용한 진품을 숨기고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장소에 모조품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대통령 질책까지 받은 SPC그룹이 산재 근절을 위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산재 예방의 근본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시간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고, 안전에 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SPC는 최근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삼립 공장을 방문해 강하게 질책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제대로 실행되어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기대보다는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노후 설비’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저임금 구조에서 비롯된다. 야간 초과 근무를 없애면 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저하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과 구조적으로 관련 있을 것이라며 임금 현황도 살펴보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시했다.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려면 저임금 문제도 함께 해소해야 하는데, SPC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삼립 외에 SPL, 던킨 등 SPC 다른 공장에서는 임금 보존과 관련한 대화가 회사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이재준 화섬식품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임금이 많지 않은데, 야간 근무가 단축되면 더 임금이 줄어든다”며 “근무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장의 물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무 시간만 단축할 경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오히려 더 세질 수도 있다. SPL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인력이 너무 부족해 휴식시간도 쪼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공장 물량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력 충원 없이 야간 근무시간만 단축하는 방식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SPC가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지도 미지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22년 첫 사망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원 투자를 선언했다. 안전경영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회사측은 지난해 말까지 약 84%에 해당하는 835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어디에 돈을 썼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2022년 SPC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임금 자료 제공’을 합의했으나, 3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종린 파리바게트지회장은 “SPL 산재 사망 사고가 그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고 큰 이슈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SPC가 이전에 제시했던 대책들은 유명무실했고, 노조와의 합의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도 크게 기대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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