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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실장 A씨(31)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A 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A씨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
조선은 법전(法典)의 나라였다. 건국 직후부터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국운이 기울어가는 19세기 중반에도 법전 편찬을 그치지 않았다. 조선 건국 후 2년 만인 1394년에 <조선경국전>이 나왔다. 건국에 공이 많고, 건국 직후 조선이 제도적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정도전의 저술이다. 3년 뒤 1397년에는 조선왕조 최초의 공적인 법제서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이 나왔다. <조선경국전>이 정도전 개인의 저술인 반면에 <경제육전>은 좌의정 조준의 책임 아래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것이다.이후에도 현실의 필요에 따라 법령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시간이 흐르자 이렇게 쌓인 법령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거나 이미 현실과 어긋난 법령들이 적지 않게 됐다. 그에 따라 세조는 1455년 즉위 후에 기존의 법전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했다. 법령들을 자세히 살펴 현실에 맞게 확립하려는 목적을 이름으로 ...
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펫보험 활성화 등 구상 내놔김 “유기동물 입양 지원”펫티켓 문화 확산도 강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21일 650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겨냥한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김 후보는 반려인이 여러 동물병원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진료비 전면 온라인 공개’를 공약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 후보는 동물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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