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원 후보군에 현역 의원이 안 보인다···초유의 ‘원외 지도부’ 나오나 > 자료실

국힘 최고위원 후보군에 현역 의원이 안 보인다···초유의 ‘원외 지도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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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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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0일부터 이틀간 8·22 전당대회에 나설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이 없어 선출직이 원외 인사로만 구성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까지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이다. 출마 의사를 밝힌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합세하면 최소 7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경선에서 이들 중 4명을 가려낸 뒤 합동 연설회와 TV토론 등을 진행한다.
최고위원 선거 출마 의사를 피력한 주자로는 김 전 장관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아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나섰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소연 변호사,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이 꼽힌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는 친한계인 우재준 의원, 김 전 장관의 장관 시절 청년보좌역과 대선 후보 시절 수행부실장을 지낸 최환희 전 부실장, 손수조 전 새누리당 대변인 등이 나선다.
이날까지 드러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최고위원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의 지지세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는 김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된다면,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지도부가 원외 인사로 꾸려진다. 우 의원이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할 경우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원외 인사가 될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그간 다수의 초선 의원에게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최고위원 중 1명은 무조건 여성이 되도록 한 규정을 고려해 몇몇 여성 의원들은 실제 출마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날까지는 당사자들이 출마를 고사하거나 아직 고민 중인 상황이다.
출마 의사를 접은 의원들 다수는 새로 꾸려질 지도부의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도부가 됐을 때 대선 패배를 극복해야 하는 책임은 큰 반면, 개별 최고위원의 권한은 적어 현역 의원이 나설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초선인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다른 의원들이 그보다 ‘급’이 낮은 최고위원에 도전하기가 민망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 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푸는 데도 금융권 협조를 활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선순위채권을 확보하고 있던 은행 양보가 필요한 사안이다. 일각에선 은행권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이 관계기관을 불러모아 적극적으로 설득하자 은행들이 협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에도 금융권 과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손실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하라는 분야에 명확한 로드맵이라도 있다면 부담이 덜할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SNS에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 처장은 29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과문에서 “저는 은퇴한 경영학자로서, 나아가 인사조직론 전공자로서 우리 사회와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문제점을 직시해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해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더 송구하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어 “이제는 제가 인사혁신처장 직무를 맡은 고위공직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향후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향해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2020년과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던 구윤철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콕 집어 “청와대와 내각이 모피아(기재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포획됐다”고 비판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XX 같은 인물”이라며 장애 비하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달엔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처장은 논란이 일자 지난 22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이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자의적으로 면책하고 방송심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극히 부당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 민원을 토대로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들에 과징금 처분까지 내렸다. 방심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월 고발에 나섰고, 지난 3월에는 방심위 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에서 류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원사주가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봐줄 작정을 하지 않으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황당한 궤변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방심위가 같은 수법으로 비판 언론들에 재갈을 물려도 되는 것 아닌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없이 고발 1년 뒤에야 대면조사를 벌였을 뿐이다.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뒤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부당한 권력행사를 폭로하는 공익제보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철저한 전면 재수사로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주자들이 당 혁신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인적 청산을 내걸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당 대표 출마 철회를 요구했고, 장동혁 의원은 “단일대오로 ‘강한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며 안 의원의 출마 철회를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반대파(반탄파)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인적 청산 등 혁신을 둘러싼 ‘동상이몽’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찬탄파 안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 당 대표로 당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달 초 당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당 대표 주자로서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인적 쇄신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추진에 연루된 당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당 대표 선거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당무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자청한 한 분도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단일화 추진을 주도한 권영세 의원(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당시 사무총장), 권성동 의원(당시 원내대표)을 겨냥한 것이다.
반탄파 당 대표 주자들은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안 의원 요구에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께서도 후보에서 사퇴하셔야 한다”며 “여러 특검(표결)에서 당론과 반대 입장을 취하셨고 당론을 어겨 탄핵에도 찬성하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일대오로 ‘강한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을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는 당 혁신에서 아무런 기준도 아니다”라며 “과거 일을 갖고 갈라놓는 자체가 전당대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스템에 기반한 인적 쇄신안도 제기됐다.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12·3 불법계엄 연루자들과 반탄파 의원들을 겨냥해 “3년 남은 총선에서 공천 유불리 시스템을 만들어 공과를 따지는 게 맞다”며 “시스템에 의한 인적 청산”을 주장했다.
인적 청산이 아닌 당 시스템 쇄신안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몇 사람이 물러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스템이 낡아 제2, 제3의 구태 계파가 등장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당 의원총회 투표 의무화, 중요 현안 ‘기명 투표’ 등을 제시했다.
찬탄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전날 촉구한 ‘혁신 후보 단일화’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여러 사람이 등록해 혁신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게 혁신에 더 도움이 된다”며 반대 뜻을 재확인했다. 양 전 의원도 “반혁신파가 얼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혁신 논쟁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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