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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때 공항 영업 못한 롯데면세점에 임대료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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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5-05-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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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 면세점을 운영하지 못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해당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원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 안에서 면세점을 운영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매출이 급감했다.국토부는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했고 공사가...
국내 수출기업들이 올해 미국 관세로 인한 실적 악화를 우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수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50곳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이어지면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4.9％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기업의 전망치를 산술 평균 낸 값이다.업종별 감소율은 전기·전자(-8.3%), 자동차·부품(-7.9%), 석유화학·석유제품(-7.2%), 일반기계(-6.4%), 반도체(-3.6%), 철강(-2.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박과 의료·바이오헬스는 수출액이 각각 10.0%,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응답 기업 81.3％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양국 기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14.7％는 ‘한국 기업에 부정적이고 미국 기업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기간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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