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 ‘제주 4·3 생존 수형인’ 일반 직권재심서 첫 무죄 > 자료실

92세 ‘제주 4·3 생존 수형인’ 일반 직권재심서 첫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5-05-26 23:46

본문

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 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노현미)는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6세였던 그는 이웃의 신고로 체포됐으며 3개월 정도 수감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서울에서 거주 중인 A씨는 4·3 희생자 신고와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몰랐다가 최근에야 소식을 접했다. 이 때문에 A씨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
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 시민 146명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은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은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여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제조국이 관세 부과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21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파생제품의 국가안보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총 206건의 의견을 접수했다.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과 한국이 “상호보완적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면서 반도체 등의 수입 제한 조치가 도입될 경우 미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또한 반도체 관세가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이나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공장 건설 초기에는 제조 장비나 소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세가 대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이전글의사 1138명, 이재명 지지선언···“필수의료 되살릴 적임자” 25.05.26
다음글[뉴스분석]충격에 빠진 하버드·불안에 떠는 유학생… “재정·학문적 역량 타격” 25.05.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