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첫 서울건강총괄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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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저속노화 식사법> 등의 저서를 통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 없이 활력 있게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집중하자는 ‘저속노화(Slow Aging)’ 개념을 대중화했다.
건강총괄관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시민 건강’의 관점에서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 직속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8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자문 분야는 시정 전반의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증진 정책,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정책,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 등이다.
시는 ‘손목닥터 9988’ ‘덜달달 프로젝트’ 등 정책에 건강총괄관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더해져 정책 완성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이 기존 정책을 건강 관점에서 폭넓게 들여다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때로는 만남보다 이별이 어렵다. 울산 HD가 지난해 다섯 번째 우승을 안겼던 김판곤 감독(56)과 아주 서툰 이별을 하고 있다.
울산은 최근 10경기 3무7패로 무승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자 내부적으로 김 감독의 경질을 결정했다.
울산은 다른 팀보다 1경기를 덜 치렀지만 7위까지 밀려난 상태다. 강등권인 10위 FC안양과 승점 4점 차로 좁혀졌다. 디펜딩 챔피언이 2부 추락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다. 울산을 둘러싸고, 지난 주말부터 새로운 감독 후보군을 물색해 모기업에 보고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31일, 울산의 한 고위 관계자가 지난 28일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을 만나 사령탑직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경질 사실을 당사자인 김판곤 감독에게 정식으로 알리지도 않았고 후임이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구단의 감독 교체 결정 사실이 공개돼버린 것이다.
김 감독은 1992년 울산에서 프로에 데뷔해 현역 시절의 대부분을 울산에서 소화한 인물이다. 말레이시아 축구대표팀을 이끌던 그는 지난해 여름 울산 지휘봉을 잡으면서 28년 만의 귀환을 축하받았고 우승의 영광을 이끌었으나 불과 1년 만에 명예롭지 못하게 퇴진하게 됐다.
울산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김판곤 감독님과 계약을 해지했다거나 새 감독님과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김 감독과 ‘이별’은 기정사실화되고 말았다.
울산의 스텝이 꼬인 것은 지난 30일 팀 K리그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원인으로 보인다. 프로축구연맹은 올스타전을 대신한 이 경기의 사령탑으로 지난해 우승팀 감독인 김 감독을 추대했다. 사령탑을 교체하려는 팀에는 보통 올스타 휴식기가 최적기다. 그러나 울산은 김 감독을 경질할 경우 축구연맹의 리그 행사에 민폐를 끼치는 상황을 우려한 듯 움직이지 못했다. 울산 모기업인 울산 HD의 권오갑 회장이 프로축구연맹 총재이기도 하다.
결국 울산의 우유부단한 대처가 전년도 우승을 이끈 현 감독은 물론, 후임으로 점찍은 신태용 감독까지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신 감독은 3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며칠 전 울산 측으로부터 감독직을 제의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신 감독은 과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맺은 계약(200만달러 추정)이 올해까지 유효하다. 울산과 계약하게 되면, 현역 최고의 대우를 받더라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서 받고 있는 기존 연봉이 감액되는 터라 ‘무급 봉사’나 마찬가지가 된다. 신 감독이 울산을 맡는다면 사실상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의 자리를 뺏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
기재부 “과세 정상화”…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 세수 증대공약 소요 재원 연평균 40조원과 괴리…조세지출 감면 불가피후순위로 밀린 부동산 세제·비과세 ‘소폭 정비’엔 비판 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를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2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면서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2년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으나,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서 평균의 2.8배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국인의 건강 상태, 보건의료 수준 등을 정리해 각국 현황과 비교했다.
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1.1년보다 2.4년 길었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의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를 의미한다. 한국 외에는 일본(84.1년), 스위스(84.3년), 독일(81.1년) 등의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길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과 의료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OECD 평균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인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1.0명으로, OECD 평균(228.6명)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해 막을 수 있었던 사망 사례를 보여주는 통계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의료의 질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회피사망률은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였다. 같은 해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1.6명 낮았다.
높은 의료수준이 무색하게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2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3.2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넘었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이후로 20년 넘게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인구 10만명당 30.3명을 기록한 후 장기간 감소 추세다.
이번 보고서에는 의사 수, 의료비 등 보건의료 자원 관련 지표도 담겼다.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OECD 최하위권 수준이었으나, 외래진료 횟수나 병상 수를 보면 의료접근성은 높게 나타났다.
2023년 한국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첫 번째로 적은 국가는 일본으로, 같은 해 기준 2.65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로는 오스트리아(5.5명)와 이탈리아(5.4명) 등이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2.7명), 멕시코(2.7명), 미국(2.7명) 등은 적은 편이었다. ‘미래 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의학계열 졸업자는 2023년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한의학 계열은 포함하고, 치의학 계열은 제외한 수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체 간호인력도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0.2명 적었다. 간호사만 별도로 보면 1000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8.4명)보다 더욱 적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2023년 연간 18.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회원국들 평균(6.5회)의 약 2.8배 수준이다.
병상 수는 2023년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0배였다. 같은 해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7.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은 현재로서는 OECD 평균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나, 고령화로 인해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OECD 평균(9.1%)보다 작았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부문 서비스·재화에 쓴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뜻한다.
하지만 경상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7.8%씩 늘었다.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를 제외하고 정부와 건강보험 등 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보건의료비 비중은 2013년 55.9%, 2018년 58.0%, 2023년 60.4%로 점차 커졌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 등으로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았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디펜딩 챔피언’ KIA가 무너지고 있다. 6월의 뜨거웠던 기세를 발판 삼아 후반기 진격을 꿈꿨으나 후반기 첫 경기 승리 이후 29일까지 7연패를 당했다. 상위권 팀들과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KIA는 29일 9위 두산에 6-9로 패했다. 전반기 내내 잘 던졌던 선발 김도현이 5.1이닝 9안타 6실점(4자책)으로 무너졌다.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은 경기 초반 실책 2개를 기록하며 문책성 교체를 당했다. 트레이드로 넘어온 김시훈은 첫 등판부터 쐐기 홈런을 맞았다.
7연패 기간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2차례 선발 등판했지만 KIA는 모두 졌다. 불펜은 난타당했고, 수비 실책까지 계속됐다. 7경기 실책이 11개다.
예상하기 어려웠던 추락이라 충격이 더 크다. 6월 이후 KIA는 주축들의 부상 공백 속에서도 잇몸으로 버티며 6할 승률을 달렸다. 그 저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김도영, 나성범 등 부상자들이 돌아오는 후반기는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치고나설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반기를 마치며 이 같은 예상을 했던 전문가들도 현재로선 반등 요소를 딱히 짚지 못하고 있다.
장성호 KBSN스포츠 해설위원은 30일 “이범호 KIA 감독(사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반등을 위한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올러와 김도영의 복귀는 플러스 요소지만 어느 정도일지 장담하기 어렵다. 장 위원은 “김도영이 돌아오더라도 지난해처럼 그라운드를 휘젓기가 어렵다. 관리가 필요한 만큼 최형우와 번갈아 지명타자로 나갈 가능성이 큰데 그런 면에서 최형우의 체력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연패를 당해 타격이 더 크다. 허도환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후반기 첫 10경기가 정말 중요했다. 남은 시즌 분위기에 영향이 크다. 연패한 만큼의 2배로 연승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관만 하기에는 남은 시즌이 길다. 아직 약 50경기가 남았고, 최대 승부처라는 8월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KIA가 지난해 통합 우승을 할 때도 고비는 있었다. 14-1로 이기던 경기를 15-15 무승부(6월25일 롯데전)로 마치기도 했고, KBO리그 초유의 30실점 대패(7월31일 두산전)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KIA는 한동안 연패를 당하며 휘청였지만, 분위기를 다잡은 뒤 연승으로 만회했다.
장 위원은 “어떻게든 빨리 연패를 끊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허 위원 역시 “전반적으로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분위기부터 다시 살려야 한다”고 짚었다. 먼저 부상에서 돌아온 두 베테랑 나성범, 김선빈이 빨리 타선의 구심점 역할을 해준다면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나성범은 29일 두산전에서 홈런 포함 2안타를 쳤다. 김선빈도 복귀 이후 꾸준히 안타를 때리고 있다. 불펜 핵심인 마무리 정해영과 셋업맨 조상우의 회복 또한 절실하다.
올러와 김도영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팔꿈치 염증을 회복한 올러는 8월3일 광주 한화전 선발 등판 예정이다. 김도영도 퓨처스리그 경기를 거쳐 8월 초에는 1군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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