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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8·15 광복절 가까워 오자···떠오르는 ‘조국 사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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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2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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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가 정국의 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추이와 국정 동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관한 질문에 “조국 사면에 대해 (당내에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사면 요구는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면을 통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도 이날 MBC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는)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대표적 사례”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필요하다”며 “충분히 죗값을 받았는데 (사면하지 않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한·미 관세협상과 민생경제 위기 등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한 와중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논의는 섣부르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인한 정치적 논쟁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면하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새 정부 출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사면 여부를 두고 (대통령을) 압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당 차원에서도 언급하기 어렵다”며 “(사면 시 지방선거 등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는 말을 아꼈다. 정 후보는 전날 MBC <백분토론>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선을 그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혁신당 등 야 5당 오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라이칭더 대만 정권이 안팎으로 악재를 만났다.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여겼던 야당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막판에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당시 현안이었던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회담 취소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라고 FT는 전했다. 구 부장의 방문이 중국과의 무역 회담에 걸림돌이 될 것을 미국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1979년 단교 이후 대만 국방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성사된 적이 없었다.
앞서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 왔다.
미·중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도 대만에 악재로 여겨진다.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거리 두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대만과의 관세 협상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만이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면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대만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춘 ‘인도네시아 모델’을 참고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 총통은 대만 내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지난 26일 입법회(국회)에서 국민당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 민진당은 30일 주민소환 운동을 평가하는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해당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진당 내에서는 라이 총통의 사임과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에서는 민진당이 적극적 지지층의 목소리에 경도돼 정치대결에 피로를 느끼는 바닥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했던 가오싱청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 대표는 라이 총리가 투표일 막판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이 대만에 불리하게 끝난다면 라이 총통의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범행 내용과 경위, 피의자의 직업, 주거 현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연인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헤어지려 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칼로 협박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다.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간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각 사유다.
이후 이 피해자들은 무단침입한 피의자에 의해 살해됐다.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무력감과 죄책감이 느껴졌다. 수십년 반복된 유사 사례를 돌아보며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절박감이 다가왔다.
관계성 범죄는 연인·부부·동료처럼 생활 반경이 겹치고 내밀한 정보까지 아는 사이에서 벌어져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다. 전통적 범죄 대응이 ‘범행에 상응한 책임 부과’를 위한 것이었다면, 관계성 범죄에 대응할 때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과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법에 따라 가·피해자를 분리 조사하고, 유치·구속 제도를 활용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고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관계성 범죄의 영장기각률은 오히려 높은 편이다. 과도한 영장 신청 때문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 요건’을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로 한정한다. 재범 위험성은 ‘고려 대상’에 불과하다. 관계성 범죄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한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스토킹의 경우 판례를 보면 단 1회라도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만 ‘재발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잠정조치 기각률은 높게 나타난다. 사회 전반적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원인이다.
이에 최근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구속·유치 신청 시, 범죄분석관을 통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 재범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진술 회유, 처벌 불원서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련 학위 소지자를 범죄분석관으로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인정받은 위험성 평가 도구로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그 결과를 구속영장 등에 첨부하고 있다.
아직 시범 실시 중이기는 하지만 현장의 긍정적 반응이 있고 영장 발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런 조치들을 통해 가장 가까웠던 존재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염원한다. 관계성 범죄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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