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계속 언급하는 트럼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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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계속 언급하는 트럼프 행정부 美 → 韓, 관세율 ‘0′인데, 韓 → 美는 15%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025년 7월 3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업을 포함한 특별전략산업협력펀드 3500억 달러를 마련해 미국의 투자를 지원하고,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 규모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p) 낮춘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더구나 쌀 시장 개방을 막았다는 정부의 말은 맞는 것일까.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다르게 설명하는 ‘동상이몽’적 행태가 1일에도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 통상 협상은 상호간에 구두 합의만 있고,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 형태의 합의문은 없다. 미국이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협상의 틀을 뒤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여기에 이번 통상협상 결과가 한국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잇따르며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를 0% 관세로 수입하는데, 한국산 차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15%의 관세를 내야 한다. 상호 호혜적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리만 지키는 격이다. 정부는 FTA의 이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일본이나 유럽과 동일한 관세율을 받아 들었다. 이런 품목은 자동차 뿐만이 아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1일 한국의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코스피 시장은 3.9% 급락했다. 증세안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자본시장의 차가운 반응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날 원·달러 환율은 두 달여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섰다. 미국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합의를 타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X 美 “쌀 개방”… 향후 2차 통상 협상 진행 가능성도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해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우리측 협상 대표단이 밝혔지만, 미국이 공식석상에서 ‘쌀 개방’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향후 2차 통상협상이쌀 시장 계속 언급하는 트럼프 행정부 美 → 韓, 관세율 ‘0′인데, 韓 → 美는 15%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025년 7월 3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업을 포함한 특별전략산업협력펀드 3500억 달러를 마련해 미국의 투자를 지원하고,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 규모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p) 낮춘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더구나 쌀 시장 개방을 막았다는 정부의 말은 맞는 것일까.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다르게 설명하는 ‘동상이몽’적 행태가 1일에도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 통상 협상은 상호간에 구두 합의만 있고,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 형태의 합의문은 없다. 미국이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협상의 틀을 뒤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여기에 이번 통상협상 결과가 한국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잇따르며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를 0% 관세로 수입하는데, 한국산 차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15%의 관세를 내야 한다. 상호 호혜적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리만 지키는 격이다. 정부는 FTA의 이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일본이나 유럽과 동일한 관세율을 받아 들었다. 이런 품목은 자동차 뿐만이 아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1일 한국의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코스피 시장은 3.9% 급락했다. 증세안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자본시장의 차가운 반응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날 원·달러 환율은 두 달여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섰다. 미국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합의를 타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X 美 “쌀 개방”… 향후 2차 통상 협상 진행 가능성도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해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우리측 협상 대표단이 밝혔지만, 미국이 공식석상에서 ‘쌀 개방’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향후 2차 통상협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4분(현지시각, 한국시각으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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