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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사협의회, 현안 없어도 3개월마다 정기회의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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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5-05-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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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신문사 대표가 2년 동안 노사협의회 회의를 열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구체적 안건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회사 복지와 근무 환경 등을 논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A씨는 인천의 한 신문사 대표로, 2019년 12월부터 약 3년간 회사의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21~2022년에 총 5차례 회의를 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상 격인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발생하기 5년 전 팬데믹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 우한에서 수천㎞ 떨어진 남서부 윈난성과 라오스 북부 일대 박쥐들에서 유행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영국 에든버러대 주도 국제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셀’(Cell)에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실험실 유출설’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에든버러대 주도 국제 연구팀에는 중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아시아의 20개 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했다.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와 같은 계통인 박쥐 사베코바이러스의 여러 표본을 토대로 유전체를 분석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확산 경로를 재구성했다.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조상은 수십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최근에는 2014년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가 인간 사이에서 ...
3살 때 가족과 헤어진 40대 여성이 유전자 분석으로 45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2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48·여)는 가족과 헤어진지 45년만에 부산에 사는 오빠 B씨(51)를 다시 만났다.A씨는 지난 1980년(추정)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다 실종됐다. 당시 A씨의 나이는 3살이었다. A씨는 가족과 헤어져 부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가 성인이 돼서야 시설에서 나왔다.A씨는 ‘가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지난 2009년 부산 남부경찰서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는 2016년 서울로 이사했다.B씨도 여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해왔다. 그러다 지난 2023년 5월 부산 연제경찰서를 찾아 상담했고, 경찰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를 요청했다.경찰은 지난 3월 A씨의 유전자를 다시 채취한 뒤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대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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