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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아이돌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씨를 검찰에 넘겼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송씨는 2023년 3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했다. 송씨가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같은 주요 업무에서 빠졌다는 증언이 나왔고, 병무청은 경찰에 송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송씨의 부실 복무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통신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허용이나 대법관 대폭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돼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긋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은 법원 내에서도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던 현안이지만 지금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해야 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에서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건 장기 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며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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