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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 안팎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로 촉발됐지만 이 내용이 정작 정식 안건에서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은 2건이다.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두 번째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
잠수함은 수중 잠행이 가능한 함정이다. 주로 물속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탐지하기 어렵고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가 어렵다. 이 때문에 현대 전쟁에서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고 게임 체인저이다.잠수함이 수중 항해 중 충전을 위해 디젤기관을 돌리면 수면 노출된 스노클 마스트의 무선 주파수 반사와 배기가스의 열선 신호 때문에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무한정의 작전 지속 능력을 보유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국가 정책으로 결정하더라도 국제사회 협상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의 성능 향상이다. 디젤 잠수함은 내연기관과 축전지(배터리)와 공기 불요 추진체계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잠항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배터리다. ‘장보고-III 배치-II’는 세계 2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해 수중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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