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 DNA 이식?…일방통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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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이겼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 “공격적 진압보다 방어진압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에는 정부가 내린 ‘경찰무장 지시’까지 거부했다.이후 그는 직위 해제돼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6월2일 의원면직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경찰은 2017년에야 안 치안감을 ‘올...
6·3 대선이 열흘 남짓 남았지만 후보 공약집은 아직 감감소식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는데 이들은 후보 공약집도 보지 못하고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주거권네트워크는 22일 “후보자 공약집은 향후 5년간 국정 비전과 방향·정책을 각 분야와 세대·계층별로 꼼꼼히 담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후보들이 밝힌) 10대 공약만으로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10대 공약에 주거·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공약이 빠져 있다”며 “공약집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전날 논평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이라며 “공약집에 실리지 않으면 수반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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