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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탄핵 이후 새 정부가 직면할 재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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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5-05-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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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 모두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두 정부가 후임 정부에 남긴 재정 상황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토록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오히려 양호했다는 역설적 현실이 드러났고, 윤석열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은 새로운 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이던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이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되는 감세로 처참했던 이명박 정부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재정 정상화 없이는 정부의 정상적 기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세율을 명시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면서 과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재정은 의외로 양호했다. 2016년 탄핵 직전까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수준을 유지했으며, ...
더본코리아의 충남 예산상설시장 ‘장터광장’ 상표권 등록 시도가 예산군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는 그동안 상표권 무단출원과 관련해 “예산군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해왔다.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협의를 했던 것은 맞지만 ‘예산’을 뺀 상표권 등록은 우리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3년 3월 예산군과 실무회의 등을 진행한 뒤 그해 4월 특허청에 장터광장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했다.그러나 더본코리아가 제출한 상표는 예산군과 당초 협의했던 것과 다른 것이었다.예산군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출원한 상표는 협의된 것에서 변형된 모양”이라며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협의한 출원상표는 더본코리아가 제출한 장터광장이 아닌 빨간색 배경의 예산장터광장”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장터광장’상표는 장터광장 홍보 책자와 봉투 등에 새겨 일반에 공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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