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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역학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했지만,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회부한 데 이어 헌재 권한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논쟁의 핵심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재법 개정안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위헌성을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청구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디올백에 이어 샤넬백으로도 번졌다. 모두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검찰의 대응은 다르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는데 샤넬백 사건은 김 여사 집을 압수수색하고 수행비서를 출국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디올백 사건을 처음 폭로·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서울의소리는 재항고장에서 “검찰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으면서도, 사건 구조가 유사한 (디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수사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고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결정한 반면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두 사건은 2022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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