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생존 게임이 된 한국 정치의 역설 > 자료실

[정동칼럼]생존 게임이 된 한국 정치의 역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5-05-27 22:47

본문

민주화 이후 아홉 번째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다.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질서의 중대한 위기를 거친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금 갈림길에 서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좌우할 변곡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나타난 두 가지 상반되는 현상-정치의 과잉과 정치의 부재-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선명히 드러낸다.한국에서 정치의 과잉은 곧 정치의 극단적 생존 게임화로 나타난다. ‘서바이벌 게임이 되어버린 정치’는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다.민주화 이후 여덟 번의 대통령 선거와 네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쳤지만, 여전히 선거의 패자는 ‘정치적 경쟁자’가 아닌 ‘적(敵)’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치는 정체성을 둘러싼 나눌 수 없는 이슈(indivisible issue)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 된다. 그 결과 대선은 정치권력을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진영의 존폐를 건, 나아가 나라의 존망을 건 건곤...
충남 아산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아산시는 다음달 6일 남산 충렬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고 참전유공자 증손의 추모 헌시 낭송과 함께 미래세대에 보훈의 의미를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13일에는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일원에서 홍주성 전투에 참여해 큰 공을 세운 ‘곽한일 의병장’의 순국 89주기를 기리는 추모행사를 열고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긴다.25일에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전쟁의 의미와 나라를 지킨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시민들과 함께 호국보훈의 의미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19~20일에는 아산시청 로비에서 ‘6·25전쟁 및 월남전 관련 사진 전시회’를 개최해 전쟁의 참혹함을 전후 세대에게 알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눌 예정이다.5~14일에는 걷쥬 챌린...
다음주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출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내란의 우두머리가 거리와 영화관을 활보하고 그를 비호하거나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권력을 놓지 않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근심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선거 이후에도 정치에 개입하려는 법적인 다툼과 본질을 가리는 혐오는 계속될 듯하다. 여대야소의 상황이 되더라도 지난 정치사를 살펴보면 선거 이후 갈등이 더 심해지거나 그로 인해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곤 했다.선거의 반민주적인 잠재력그리고 헌법 개정부터 차별금지법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의료와 연금체계 개혁까지 중요한 사회 의제들의 진전도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면 쉬울 것 같지 않다. 단순한 인식의 차이라면 거리를 좁히면 되겠지만 배후의 이해관계는 차이를 내세워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의제를 실현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제도정치는 내란의 터널에서 나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더글러스 러미스는 <래디컬 민주주의>에서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