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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언어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넣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의 경제 형편으로는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법정에서 공소시효(7년)가 지나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견주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유기동물 펫보험은 입양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나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줘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가입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담 콜센터(1660-1621)에서 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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