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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재활용하면 광산이나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할 때보다 에너지 소비와 환경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호주 과학계에 따르면 에디스 코완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인바이런멘털 매니지먼트’를 통해 광산·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식과 버려진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을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폐배터리 재활용이 광산·염호 채굴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은 83%, 물 사용량은 79%, 탄소 배출량은 61%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배터리 안 리튬이 제품화를 위해 순도 99%에 이르는 깔끔한 정제를 이미 거쳤기 떄문이다. 광산·염호에서 시작하는 복잡한 리튬 채굴·생산 공정과는 달리 폐배터리에 열이나 화학물질을 접촉하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만으로도 고품질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에디스 코완대 공식 자료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토양 오염과 폐기물 배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이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공정의 가치를 분석한 이유는 최근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세계 리튬 소비량이 2020년 390㏏(킬로톤)에서 내년에는 1600㏏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보급이 주된 요인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충전 용량이나 주행거리 등을 뜻하는 성능이 약 80% 이하로 떨어지면 교체 대상이 된다. 자동차를 굴리기에는 힘에 부치지만, 꽤 많은 리튬이 배터리 안에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다시 뽑아내면 환경을 지키고 각종 자원 투입에 따른 비용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연구진은 확인한 것이다.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은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이 집중 연구 중이다. 연구진은 “배터리 내부의 화학적 구성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재활용 방법도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고령화 영향 의료비가 절반상대적 빈곤율 4.2%P 감소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뚜렷66세 이상이 가장 큰 혜택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연간 9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고령화로 현물복지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했다. 이 같은 복지 서비스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현물복지)’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 2023년 기준 현물복지가 가구당 924만원 규모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6년 통계 집계 이래 규모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1만원)은 1년 전(31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건강보험·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의료 영역에서 가구소득 대비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12.9%)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복지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에서 현물복지는 723만원으로, 가구소득(1505만원) 대비 48%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에서는 이 비중이 7.4%로 줄었다.
현물복지 항목의 대부분(93.5%)은 의료·교육 서비스였다. 의료지원 비중(51.1%)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면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교육 비중(42.4%)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줄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지원 비중이 크고, 교육 비중은 작았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했다. 교육은 7.6%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 비중이 36.6%, 교육은 57.5%였다.
현물복지로 소득 불평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2배에서 4.28배로 감소했다.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7%로 4.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특히 노인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0.0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17세 이하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이었다. 은퇴연령층 10명 중 4명(39.8%)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28.2%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가구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8시41분쯤 충북 단양군 도담역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고려차량 제작)가 상행선 구간에서 탈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경기 의왕시의 중앙선 오봉역에서 출발해 도담역에 진입하던 중 궤도에서 이탈했다.
오전 10시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이 가능한 하행선로로 상·하행 열차가 운행 중이다. 이번 사고로 3개 후속열차가 지연됐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제천지방철도경찰대장,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사고복구 지원과 현장 질서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한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과 소방차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민방위훈련이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곳이 지정돼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을 경우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동시에 실시된다.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린다. 편도 1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되며, 산불·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주중 현행 50억원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받아들이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 쟁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야당의 질의를 두고는 “노사 간의 정상화 개념도 봐주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우려를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란 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게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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