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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북구청장 집무실 압수수색···‘채용비리’ 연루 확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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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0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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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한 기초단체에서 불거진 환경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지자체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환경 공무직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월28일에도 관련 수사를 위해 해당 구청 자원순환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북구 소속 간부와 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입건된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9~11월 진행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모에서 최종 5명이 합격했는데, 경찰은 이중 2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배 구청장이 이번 채용 비리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문화는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도 “문화예술인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은 개인의 취미활동·영업활동을 넘어서는 공공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한 문화예술인에게) 한 달에 30만원만 있으면 창작활동 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는데 못해서 슬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예술 자질은 정말로 뛰어난데, 거기에 국가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토니상 6관왕의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를 비롯해 지난 5월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에서 1등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잠재력에 놀랐다”며 “문화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능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언급하며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했다. 김 감독은 중국 상하이 와이탄처럼 전문 세트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독립·예술영화 육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며 들은 뒤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 관여하는 분들이 집단 토론을 해서 정책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중요도를 평가해서 정해주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도 자리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폭싹 속았수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와 관련해 “드라마 주인공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신 시누이(이 대통령의 누이)를 연상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눈물샘을 자극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 여사는 자신이 졸업한 선화예술고등학교의 교훈인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이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입사 이틀 만이었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고, 양씨는 결국 숨졌다.
광주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 달 넘게 수사하다 최근 검찰의 지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에서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윤호중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내각·중앙행정기관에 뽑은 현역 국회의원은 12명이 됐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대통령이 손발을 맞췄던 의원들을 적극 기용하는 데는 당정 협력을 기반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전원(8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다면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정부(10명)를 제외하고 현역 의원을 첫 내각에 가장 많이 임명한 정부가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역 의원 대거 기용을 두고 “저희는 유례 없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을 맡았다”며 “한·미 관세 협상 등 여러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의원,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정동영(통일부)·안규백(국방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실 인사로는 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강유정(대변인) 의원을 임명했다. 임광현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세청장에 내정됐다.
현역 의원을 대거 기용한 데는 당정 협력 관계를 강화해 여러 개혁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전·현직 의원들은 수차례 선거에서 1차적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외부 인사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전·현직 의원이 낙마한 경우는 없었다. 가족과 사생활까지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우려한 외부 인사들이 입각 제안을 거절하는 ‘인력난’도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들은 자기 분야 전문가”라면서도 “과거엔 ‘의원 장관’이 한두 명이었는데 외부 인재들이 하도 안 하겠다고 하니 찾다 찾다 현역 의원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들이 전진 배치된 인선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장관으로서 체급을 키운 뒤 일부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이 대통령이 주문한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을 실행한 뒤 부산시장에 출마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 후보자는 지난 25일 “1년 뒤 지방선거나 이런 건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실적과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휴면법인 인수 등 악용 중과 회피 ‘꼼수’ 쓰는 법인들 끝까지 추적‘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국세청 자료 분석 추징, 전국 첫 성과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하지 않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 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 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 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 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47)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 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 내용이 주요한 과세 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 법인 내용과 비교하고,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일부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 본점 유형은 현장 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형 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 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 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서울 25개 구청이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 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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