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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비법조인 임명법 철회”…‘사법개혁’ 한발 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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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5-05-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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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코앞 비판 여론 커지자선대위서 뒤늦게 진화 나서장경태 ‘100명 증원’ 버티기당내선 “지금은 때가 아냐”이재명 당선 땐 재논의될 듯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과 ‘대법관 100명’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살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하고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며 “사법부 개혁은 헌법상 삼권분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인권 보호 측면에서 깊이 논의될 사항이지 몇몇 의원들 수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
대우건설이 1조810억원 규모의 투르크메니스탄 인산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중앙아시아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다.대우건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7억8400만 달러(약 1조810억원) 규모 ‘미네랄 비료플랜트’ 본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지난달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이 사업은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동쪽으로 약 450㎞ 떨어진 제2 도시 투르크메나밧에 연 35만t의 인산 비료와 연 10만t의 황산암모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부대 시설을 짓는 공사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 계약 금액 1조810억원은 대우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10.29%에 해당한다.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처음 진출한다. 앞으로 현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석유화학, 비료 관련 사업을 추가로 수주하고 신도시 개발...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구체적 수치 없거나 재원 불분명김, 원전 비중 60%까지 확대 구상이준석, 풍력발전과 ‘친중’ 연관기후위기·환경 보전 공약 없어권영국 ‘정의로운 전환’ 긍정 평가탄소감축 비용·설계 현실성 부족폭염, 폭우,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가 갈수록 커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지난 23일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의제가 별도 주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에서 기후·환경 분야는 대체로 후순위에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방향성은 뚜렷하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 논쟁적 사안은 피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에너지 정책 수준에 그쳤다. 기후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거나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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