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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세번째 의제는 ‘검찰·법원개혁’입니다.“검찰과 사법부 개혁입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극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세상이 더 나아지기 위한 의제보단 나빠지지 않기 위한 지지선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선 잘못된 권력이 들어섰을 때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줄여놔야 합니다.”-주빵님(서울, 30대 여성)“사법제도 개혁(검찰 포함), 내란 완전종식. 판검사의 정치개입을 막아야 하고 나라를 혼란케 한 세력을 엄벌해야 하므로.”-소나기사랑님(인천·경기, 60대 이상 남성)흔들리는 법과 정의, 바로 세우려...
최소 5명의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공무원이 대거 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등 노동 현안에 얽혀 있는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대관 업무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심판 역할을 하던 공무원들이 동시 이직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5급), 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사무관(5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2과장(5급), 대구서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6급), 여수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주무관(6급)이 31일 의원면직 처리 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6급), 성남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6급)도 31일 의원면직 처리 예정이다.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 감독,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실태, 배송기사 불법파견 여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의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개의 정족수가 넘는 88명이 출석했다고 밝혔다.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현장에 모인 법관들이 즉석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나머지 법관 9명이 이에 동의하면 곧바로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안건은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의결된다.법관회의는 전국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로, 2018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설화한 의견수렴기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 때 대법원장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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